대통령실은 지난 6월4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 확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지난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일제 감사해 보니 1846건 314억원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깊이 따지지 않고 제목과 금액 등만 놓고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규모를 5000억원 이상 감축하고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어도 경기도민은 시민단체를 비롯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도민의 세금이 줄줄 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지난 5년간 진행된 보조금 사업 4125건 4748억원 가운데 부정수급 사례는 0.82%인 34건, 액수는 0.027%인 1억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기초자치단체의 보조사업도 13만3400여건 1조8730여억원 가운데 부정수급은 0.15%인 202건, 액수는 0.37%인 7억원이었다.

세금이 지원되는 어떤 사업도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 푼의 누수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고 사후 환수가 이뤄진다면, 부정·비리 가능성을 미리 겁낼 이유가 없다. 경기도와 산하 시군 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사례 대부분이 환수조치 됐다. 사실 대통령실의 6월 자료도 자세히 보면, 1조1000억원에 이르는 사업 중 부정·비리 혐의를 받는 금액은 0.029%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대부분 고발 등을 통해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보조금은 공공성이 있지만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선정 절차도 까다롭고, 회계 절차도 엄격하며, 사후 검증 절차도 철저하다. 미비한 점은 보완하고 강화할 일이지, 통계를 침소봉대하여 다음해 보조금 규모를 뭉텅 감축하는 방식으로 졸렬하게 대응할 일이 아니다. 적어도 경기도만은 위축되지 말고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당당하게 펼쳐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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