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위는 올 5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와 지방 자치분권위를 통합한 조직이다. 시도별로 수립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가 제출한 계획을 보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5대 전략, 21대 핵심과제, 45대 실천 과제, 131개 세부 사업 내용을 담았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중앙정부의 지방 공약 등으로 구성된 세부 사업 등이다. 추진을 위해 국비·지방비·민자 포함 총 42조3000억 원의 투자 계획도 담았다.

면면을 볼 때 기대가 매우 크다. 하지만 우려 또한 이에 못지않다. 우선,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획이 얼마나 수용될지 하는 우려다. 오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 게다가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정액이 줄어들고 지방세 수입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지방재정 사정은 매우 나빠져 적자가 우려된다. 예상되는 국세 감소만도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원가량이 예상된다. 올해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조 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지방 시대위가 이번 계획을 받는 이유는 지방 자치시대를 열기 위함이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얼마나 계획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재정 건전성 확보 말고는 막대한 세수 결손을 메울 정부의 뾰족한 대책이 없어 더 그렇다.

두 번째 우려는 수도권이라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이라 목표 속에 자치분권이라는 근본 문제가 매물 된다면 진정한 지방 자치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이지만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많다.

지방세수가 절대 부족해 재정적자에 허덕이며 중앙에 의존하는 경기 북동부 시군도 있다. 이를 배제한 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시대 계획' 채택에 역차별이 생긴다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은 어렵다. 이런 의미에서도 경기도 계획을 허투루 다루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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