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저출산·고령화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산모 산후조리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에 머무는 현실이다. 출산이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연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후조리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 시스템이 정립돼야 한다. 인천은 300만 인구성장을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통계청 자료를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30~34세 인구층을 제외하고 20대의 인구 유출과 장·노년층의 증가 현상이 뚜렷하다.

큰 걱정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민간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버거운 민간산후조리원 비용에 따라 출산 돌봄 취약지대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산후조리원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이점을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전국 18개 곳에 설치돼 있을 뿐 인천을 비롯한 부산, 대구 등 8개 지자체는 아직도 민간시설만 운영되고 있다. 또 인천 24곳의 민간산후조리원이 운영되는 지역 중 유독 출산율이 낮은 중·동·강화·옹진에는 없는 실정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간 이용료는 200만~5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이용료는 170만원으로 민간 대비 50%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여건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빈곤층의 비용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완화하는 정책도 소득 불평등을 극복하고 영아사망률을 억제하는 출산 인구정책일 것이다. 또 육아환경을 확충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직도 국회 계류 중이거나 탁상 논의에 머무는 육아 지원정책 등의 논란 이전에 실제 출산과정을 지원할 출산돌봄체제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사안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이마저도 올해는 하회할 전망이다. 저출산이 수반할 비극적인 미래에 대처해 나가고 원정출산을 하거나 적절한 산후조리에서 소외되는 현상도 개선하면서 출산 산모를 돌보는 인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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