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개방형직위 임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가 선발한 개방형직위 중 외부전문가는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방형직위 제도는 폐쇄적인 공직사회에 외부전문가를 유치해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지난 2000년 2월 도입됐다.

지난 6년간 산업부가 개방형직위로 선발한 25명 중 외부전문가는 36%(9명)에 그친 반면, 과반 이상인 64%(16명)가 산업부 내부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중앙부처 외부임용률인 59%에도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되어있지만, 산업부는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내부 인사를 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지난 6년간 개방형직위로 선발한 다자통상협력과장, 홍보소통과장 등을 비롯한 15개 개방형 직위 중 9개 직위를 내부 인사로 채웠다.

또한, 산업부의 개방형직위는 2018년 16개에서 5개로 70% 가까이 크게 줄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110대 국정과제 속 ‘민간 전문성 필요 분야 개방형 직위 발굴’과도 대비된다.

개방형직위 선발자들의 성별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국장급 선발자 9명은 전부 남성이었으며, 과장급 선발자 16명 중에서도 여성은 4명에 그쳤다.

윤관석 의원실은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직위 제도가 본래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라며 “개방형직위 제도가 ‘무늬만 개방형’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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