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조사원 10명 중 9명 산업재해 위험…산재처리는 5.2%에 불과
도급조사원 도입 때는 4대보험 해준다더니…상해‧산재보험도 자비부담
홍영표 의원 “통계조사원들의 신분과 안전 보장을 더욱 강화해야”
▲홍영표 의원

통계청 통계조사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계청이 공식 집계한 안전사고 558건 중 산재처리는 5.2%(2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공무직 조사원과 도급조사원은 총 7570명이다. 이 중 여성이 95.8%(7252명), 40~50대가 77.0%(5830명)에 달한다. 대다수가 40~50대 여성인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이들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 전국통계청노조에서 공무직 조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6%가 산업재해 위험이 조금 있거나 높다고 답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인 도급조사원의 현실은 더 심각하다. 도급조사원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도급조사원은 자비로 상해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도급조사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조차 지켜주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처우로 인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00명의 도급조사원이 조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

도급조사원의 수당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인 7만6960원(1일 기준)으로 그 안에서 교통비, 식비, 보험비 등을 자체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홍영표 국회의원은 “일본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통계조사원을 비상근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조사하다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재해보상을 적용한다”며 “우리도 통계조사원들의 신분과 안전 보장을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