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시설과 준비 미흡 등으로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한 세계잼버리대회가 대회가 종료된 지 두달여 되었는데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 엉망진창으로 진행된 잼버리대회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를 조기 폐쇄하고 참가자들을 전국 각지로 분산 수용하면서, 참가자들을 떠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한 비용 보전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잼버리 참가자들을 전국 각지로 분산 수용할 당시 비상근무에 투입된 지방 공무원들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잼버리 참가자들을 수용한 지자체는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 8곳이다. 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과 체험활동 관련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만 9520명이다. 이 가운데 5811명이 초과근무를 해 초과근무수당만 4억3410만원이다. 8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3500여명의 공무원(도 377명, 시·군 3186명)이 동원된 경기도의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은 1억7500여만원이다. 인천은 공무원 997명이 동원되었고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은 6000여만원이다. 정부가 잼버리 지원 업무에 동원된 인건비를 보전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그 부담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러지자 정부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잼버리대회 성공 개최를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부터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대회 안전관리와 진행을 책임지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들이 합심하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를 지원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적극 소통하면서 남은 일정을 잘 진행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정부는 국제적 행사 뒷수습에 나선 지자체의 비용을 전액 보전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대회 준비에 소홀함이 없었다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동원될 일도 비용을 지출할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한숨을 돌리게 되자 나 몰라라 딴청을 피우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 어느 지자체와 공무원들이 정부 일에 협력하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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