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군공항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판결가액이 2200억원을 넘어섰다. 짐작은 했지만 증가속도가 예상을 뛰어넘는다. 더구나 수원·화성 군공항 주변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어 배상 청구액수와 결정액수가 비탈길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교착상태에 빠진 군공항 대책의 동력을 빨리 되살려야 한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66만5300여 명의 주민이 18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액은 3350억7000여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6만1700여명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배상액은 2246억원이다. 3년 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1400억 원대였던 배상액이 850억원이나 늘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수도 2019년 9만7200여명에서 6만4500여명이나 증가했다. 해마다 소송전에 뛰어드는 군공항 주변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수원·화성 군공항으로 인한 직간접 소음피해 지역은 35.2㎢나 된다. 웬만한 지방 소도시 하나의 면적에 맞먹을 만큼 광활하다. 게다가 수원·화성 군공항 주변은 빠르게 도시화하는 중이다. 병점동의 경우 소음피해 75~85웨클 범위에 드는 공동주택 주민만 2만2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수원시 당수동과 화성시 진안동 일대를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이곳 입주예정 인구만 13만명이 넘는다. 향후 군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에 나서는 주민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국방부도, 경기도도, 수원시도, 화성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는다. 일찌감치 2017년 이전 예비후보지를 지정했고, 지난해부터 관련 논의가 잠시 활발해졌으나 더는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 정기국회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예비후보지의 반대가 만만치 않겠으나 논의의 동력을 되살려 내는데 정부와 경기도,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쏟아주기 바란다. 우물쭈물할수록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소음피해 보상과 배상 액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어정쩡한 봉합은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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