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말 기준 누계체납액이 102조 5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99조 8607억원 보다 2조 6533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10억원 이상 고액을 체납한 금액은 총 47조 129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삼성 ▲서초 ▲역삼 ▲반포 세무서 순으로 체납금액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이외 경기도 지역에서는 ▲용인 2조 2806억원 ▲평택 2조 1501억원 순으로 체납세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의 체납 전담직원 1인이 맡아 관리하고 있는 평균 체납건수는 1296건에 75억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체납액 규모에 비해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20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누적 체납액 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해, 21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누계체납액 현황을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올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누계체납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체납 징수를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등 체납 정리 인프라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포=박성욱 기자 psu196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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