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 파행으로 고양시 각종 복지예산과 의료비, 공사·인건비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 이달 말부터 대거 중단되거나 줄줄이 지연될 처지다.

25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 제276회 임시회를 열고 21일까지 지난 6월 미처리한 조례 등을 포함 102건의 안건과 올해 2차 추경예산 1946억원을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시회 첫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 내부 간부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해 파행을 겪었다.

이후 임시회는 2주간 파행 속에 한 개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정기한인 21일 오전 본회의마저 정회되면서 폐회됐다.

이에 따라 다음 회기는 10월 마지막 주로, 최소 한 달가량 예산 심의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추경예산과 안건 처리 지체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

당장 조리원·어린이집 교직원·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공공시설물 전기요금 등의 운영비 지급부터 차질을 빚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내 유치원 및 각 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이다.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인상분 충당을 위해 11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으나, 이번 사태로 262개교 11만8000여명 학생의 급식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생계지원형 사업들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난임부부와 미숙아·선천성 기형아 의료비 지원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주민 관심사인 임시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주요 공사 10여 건의 중단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도로·상수도관 긴급보수, 보안등·가로등 교체, 제설장비 등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도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가 다음 달 개최 예정인 대규모 행사도 무산될 위기다.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도시 포럼을 비롯해 호수예술축제,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 슈퍼모델 선발 대회 등 전국적 행사 미개최 시 고양시 대외 이미지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이밖에 국비·도비 약 550억원의 반납이 지연돼 이자마저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와 시 재정여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춰질수록 시민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며 “경제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골든타임 내 조속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여야 동수(17대17)로 집행부와 지난 1년 2개월간 꾸준한 진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조직 수립이 지체되며 시민 불편이 가중돼왔다.

지난해 11월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의회가 파행됐다.

예산안은 연말까지도 처리되지 않아, 전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면서 자족·교통 등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었다.

또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가 대폭 삭감되기도 했다.

올 3월에 상정한 첫 추경예산안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자동 폐회됐고, 다음 달 비로소 통과됐으나 한옥마을, 원당 재창조 사업 등 굵직한 사업예산 60억원이 삭감됐다.

또한 자족도시실현국 신설 등 민선 8기 방향성을 담은 조직개편안도 지난해 10월부터 집행부에서 꾸준한 사전설명을 거치며 공을 들였지만 4차례 미심사 및 부결 끝에 간신히 통과된 바 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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