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자세로 경기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도민과 함께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호동 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7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행정은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있으며, 정치는 행정이 문제가 없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의 의정 목표는 '사람'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때 경기도 현황을 통해 조사 범위에서 벗어난 대상을 새로 발굴한 당사자가 이 의원이다. 사회가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을 다시 집어보게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기간이 2015년~2022년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알아봤더니,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과 맞물려 있었다”며 “의문을 품고 있던 중, 예결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도 유아용 백신 시범사업을 봤고 즉시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태어나면 잘 살게 해주는 것은 물론, 보호해주는 것이 국가 의무”라며 “정치가 관심을 한 번만 가지고 끊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안고 있어야 이런 문제의 해법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직 변호사인 이 의원은 과거 행정으로 인해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을 주로 대변했다. 충청남도 고파도 섬 민간 소유 토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강제수용을 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행정처리 과정 및 법령 등을 찾은 결과 사업 성격이 '공익'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 국가를 상대로 승소했다.

그는 “우연처럼 행정사건 의뢰가 많았고 그쪽으로 일을 많이 했다”며 “사건을 풀어가며 하나 보였던 게 지방의원이 정책 지적,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치를 해보기로 결심했다”고 소회했다.

11대 경기도의회에 들어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을 맡은 이 의원은 즉시 학교폭력 사건을 들여다봤다. 사고가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비화하고, 학생·학부모 간 대립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폭 신고가 이뤄지면 화해는 없고 법적 분쟁, 피해자와 가해자만 남는다. 도교육청은 이에 올해 초부터 전문가들과 발생 초기에 갈등을 조정하고 당사자 간 화해를 성사시키는 '화해중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시스템이 잘 구성되고 운영되도록 의견제시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해관계자 간 합의와 공론화 없이 추진된 제도 또는 조례가 너무 많다”며 “요즘 교권침해가 논란이라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학생인권 충돌 등의 영향이 없도록 교사노조와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소통과 신중한 조례'는 이 의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철칙이다.

이 의원이 제정한 1호 조례,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에도 이와 관련한 고민이 녹여있다.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첫 도입한 '정책구매제'는 도민이 직접 창의적인 정책, 콘텐츠 등을 발굴해 제안하면 도교육청이 구매해 도입하는 제도다. 단순히 평가하고 보상하는 공모전과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 조직과 인물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제공자와 실무부서 간의 협력 및 개발이 이뤄지도록 설계돼있다. 현장 적용을 위한 숙의 시스템도 마련됐다.

1989년생인 이 의원은 청년을 위한 정책과 지역구 현안을 위해서도 분주히 움직일 예정이다.

이 의원은 “청년 분야는 사회적으로 꼭 풀어야 할 과제다. 청년인지예산을 만들어 청년에게 파급이 있는 정책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지 검토해보려고 한다”며 “항상 도민 목소리에 경청하고 옳고 그름만을 선 긋는 정치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소각장 이전을 비롯해 교통 문제 등 지역구 현안에도 역량을 전부 발휘해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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