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인지예산 제도 시행에 나선다.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의미여서 기대가 크다. 현재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정부의 인구 정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만 700조원이 넘지만, 출산율은 0.6명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편성 시 인구를 고려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인구 감소 현실을 참작하면 더욱 그렇다.

인구는 산업, 노동시장, 교육, 사회보장제도 등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러한 인구구조 자체가 변하면 고용·교육·의료·주택 등 사업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도의 인구인지예산 편성 방침은 여기에도 부합된다. 저출생·고령화는 물론 다른 사업까지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는 게 인구인지예산제도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인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가족다문화·건강증진·노인복지 등 20여개 부서가 내년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담길 일부 사업에 인구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있는 일부 사업으로 확대해 인구정책관점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하는 사업만도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산후조리원비 지원 등 100여개나 된다. 전체 예산은 1조5500여억원 규모에 이른다. 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인구인지예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2월엔 경기연구원에 인구인지예산 및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연구를 의뢰해 올해 5월에 끝낸 상태다. 그리고 6월 인구인지예산으로 편성한 사업 예산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인구영향평가센터도 설립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한만큼 성과를 내야한다.

도는 2013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생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7%에 이르고 있다. 이를 볼 때 다소 늦은감은 없지 않다. 그러나 전국 첫 추진인 만큼 인구위기 대응에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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