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기승용차 보조금
현재 1대당 '최대 1030만원'

내년 政기준단가 100만원↓
시도 '유지 vs 감소' 검토 중

집행률 저조…시장 위축 우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최대 1030만원이 지원되던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 국비 지원 감소와 맞물려 축소되면서 지역 전기차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6일 인천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일반 전기 승용차 한 대 당 시비 지원금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5700만원 미만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시비 350만원에 국비 680만원을 더해 최대 10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원금 1000만원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일반 전기 승용차 한 대 당 국고보조금 기준단가를 현행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추면서다.

가령 현재 인천시민이 기아 '2023년 니로 플러스(어스)'를 지원 없이 자체 구매할 시 모의견적 기준 4890만원이 든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이용하면 정부로부터 기준 단가 보조금 500만원과 제조사별로 성능·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조금 18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인천 자체 보조금 350만원도 지원되며 3860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의 기준 단가 보조금이 줄면서 이같은 산정 수준을 고려해 지방비 보조금을 정하는 시의 고민도 깊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재정 여건 등에 따라서 보조금이 정해지는데, 국비 감소 추세에 맞춰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며 “내년에 현행을 유지할지 감액을 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의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도 전체 예산 1382억원 대비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시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기 승용차 2100대, 화물차 1692대, 이륜차 117대, 버스 36대가 구매 보조금을 받고 출고됐다.

저조한 보조금 집행률에 지원 규모 축소도 겹치며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인천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달 기준 3만4094대에 불과하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판매가 주춤한 것은 보조금이 끊어진 국가가 많아서다”라며 “국내 소비자 역시 가뜩이나 가격 부담이 크고, 충전 인프라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올해보다 내년이 판매가 더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인프라 개선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고, 자동차 업계는 보급형 전기차 출시로 가격 낮추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