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의 향후 20년 밑그림이 될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의 미래가 빠져 있어 알맹이 빠진 도시계획안이란 의회 비판이 잇따랐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집행부의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을 청취를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세 지자체는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복합문화거점 ▲공원녹지 복원 등 총 10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했지만 정작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담기지 않았다.

김명주(민·서구6) 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시 최대 현안”이라며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언급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광역도시계획안에 안 담았다는 건 매립지 종료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시의회 전문위원실 역시 “수도권매립지는 광역시설계획이지만 본 계획안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 방향과 지자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을 고려해 매립지 종료에 관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는 지자체 간 이해가 충돌하는 주요 현안들은 대부분 빠졌다는 게 상임위 위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이인교(국·남동구6) 시의원은 “장기적 지표를 만드는데 지자체 간 갈등이 있다고 안 넣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제2경인전철이 대표적인데, 갈등이 2040년까지 계속 될거라고 보는 건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창(국·서구2) 시의원 역시 “기존에 다 검토됐거나 계획된 사업들”이라며 “타 시도의 이해와 배반되는 것을 할 수 없다면 이게 무슨 계획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세 지자체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매립지는 광역시설물로 볼 수 없기에 도시계획안에 넣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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