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이념 갈등을 비롯해 지난달 24일 개시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일 외교 문제, 순직 해병대 사고 및 조사에 대한 정부 인식 관련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을) 의원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문을 하던 도중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이 발언을 취소하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설 의원은 “총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조사를 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 만천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친다”며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무능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경기분도 등 수도권 행정체제 개편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등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남북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경기 북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 6월 기준 1,361만 명, 우리 전체 인구의 26%인 경기도는 사실상 남북부로 분도된 상태다. 재정자립도는 남부가 40%, 북부는 2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월 1일에 차세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에 설치됐고, 도심항공교통(UAM) 쪽도 추진하고 있는데 육군단사령부에 대한 부지 반환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해 북부 쪽으로 연결한다면 훨씬 더 (경기 북부의)자립도가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민관합동협의체를 지금 운영 중에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경기 북부의 발전 방향 같은 것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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