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설립이라는 폐해를 가져왔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3월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 5월 국민 공론조사, 8월 전문가 조사를 거쳤지만 정개특위는 멈춰있고 거대양당의 2+2 협의체에 모든 권한이 위임돼 있어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개헌국민연대는 지난달 31일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년 전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이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면서 제대로 된 개편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여야 '2+2 협의체'를 구성해 선거제도를 협상하라고 했지만, 밀실야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현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민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 17석은 기존대로 병립형 제도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30석에는 50%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였는데, 결과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 민의를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현행 선거제도가 결국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거대 양당의 정치적 지분을 강화하는 폐해를 불러온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정치권은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을 보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200석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100석 정도로 조정할 것과 거대 양당에 같은 정당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위성정당 방지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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