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산, 강원 등 국내 주요 공항 경제권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운영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23일 열렸다.

공항 역할이 과거엔 단순 항공 교통 이용 시설이었다면 이젠 주변 지역의 산업 경제 거점으로 무섭게 확대되는 추세다. 공항 개발과 운영이 지역 경제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셈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핵심 안건은 공항 경제권 구축 방안과 공항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참여 방안 마련이었다. 인천과 부산, 강원 등 전국 공항도시 관계자들은 공항 개발 작업에서 지역과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는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도읍(국힘, 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양수(국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맹성규(민주, 인천 남동구갑), 허종식(민주,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등 국내 주요 공항 소재 도시 지역구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아울러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가 후원했다.

 

이날 '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웅이 한서대학교 교수는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한 법규정과 제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현재 법과 제도는 공항, 배후도시, 주변 산업의 배치, 개발이 각각 별도로 계획·건설되면서 상호 시너지가 약한 한계에 놓여 있다”며 “공항 건설과 공항 운영자의 사업범위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는 있으나, 공항이 주변 지역과 연계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법안 내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 인근 지역을 5개 비즈니스 파크로 구성한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이나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공항 기능을 기반으로 공항 주변 14개 지구로 복합단지를 만든 핀란드 헬싱키공항처럼 해외 공항 경제권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웅이 교수는 공항 경제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이 갖는 경쟁력 요소를 강화한 구체적 제도가 마련되려면 ▲공항경제권 개발과 육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역할 설정 ▲공항 경제권 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기본계획 수립 ▲공항 경제권 구역 설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방안 ▲공항 경제권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 설정, 토지 수요 및 공공 인프라 사용 허가와 관련 사항 ▲공항 경제권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특례 제도 등 크게 6가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웅이 교수는 “공항 경제권은 공항에서 시작해 배후단지를 거쳐 복합도시를 건설해 지역 경제권을 구축하는 일”이라며 “그동안 기관, 시설마다 따로 수행하던 작업을 책임과 역할 설정을 통해 구체화할 제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의 또 다른 발제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항운영 참여방안'을 주제로 공항 운영에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공항 경제권을 “공항 네트워크를 주변 지역(도시)의 경쟁력과 연계해 연관 산업 생태계로 확장 발전시키는 공항과 도시의 연계 생태계 개발”이라고 정의한 김지수 센터장은 “인천경제와 인천국제공항 간 경제적 긴밀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고 중구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인구가 20여년 동안 연평균 10.6%, 사업체 수는 12.1% 증가하는 등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됐다”면서도 “이는 공항과 지역 경제가 긴밀하게 협력해 생긴 상황이라기보다 공항 존재 자체로 인한 변화”라고 말했다.

김지수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항설립에 참여하려면 지분 출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한국공항공사법 제4조 제1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 가능하다”며 “자본출자는 공사의 이사로서 공사의 주요 결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과 연계된다. 하지만 인천시 경우 자본출자의사표시를 했는데도 허락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항 설립 때 자본을 출자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이런 구조에서 지자체 공항운영 참여는 상생협력협약을 등을 통해 이뤄졌다.

김지수 센터장은 “현재 법제도는 공항과 배후도시, 주변 산업의 배치와 개발이 각각 별도의 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보기 어렵고 지역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맺었던 상생협력협약과 같은 접근이 하나의 해결책이다”고 했다.

다만, 상생협력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주요 쟁점이 발생할 경우 그 실효성이 부실한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는 지자체의 공항 운영 참여를 이끌기 위해선 우선 공항과 공항 주변 지역을 연계한 공항 경제권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근거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수 센터장은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지역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 때 지자체 참여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개정을 통해 '공사-지자체-지역주민' 간 상생협력체계를 법제화해 지역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웅이 교수와 김지수 센터장 발제에 이어 마련된 토론회에서 좌장은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유창경(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 신윤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장, 석규열 부산시 신공항도시과장, 안광호 인천시 항공과장, 김상범 강원도 관광개발과장,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병중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김송원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운영위원 등이 참가해 각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얘기들을 나눴다.

김송원 운영위원은 “공항이 인천에 있음에도 지역 사회와 연계가 약하다. 특히, 공항이 인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국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며 “공항을 품은 도시들이 '공항경제권 형성' 필요성에 공감해 자리를 함께 데 의미가 있다. 인천지역과 소통·협력할 수 있는 인사 임명, 시장의 사외이사 추천, 현물 출자 등 지방정부가 공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후원한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인천의 공항 관련 산업은 발전을 거듭해 지역경제에서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공항이 큰 위기를 맞으면서 인천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항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범시민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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