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2일 안양시에 따르면 제일산업개발은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지난 4월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 기각된 후 상고한 바 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18일 소송을 마무리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은 2018년 8월 안양시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반려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판단해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환송심에서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긴 시간 공방을 이어오던 행정소송이 마침내 시의 승소로 끝났다”며 “앞으로도 환경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양=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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