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주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상수도에서, 용인시는 하수도에서 매년 막대한 적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상수도는 2022년 209억원, 2021년 189억원 등 해마다 130억~286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용인시 하수도 역시 지난해 628억원, 2021년 589억원 등 매년 367억~628억원 적자였다.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큰 만큼 앞으로 치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공공기관 적자를 분석한 이유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들이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으므로 구조개혁과 통폐합 등 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진단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적자 발생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면, 단지 적자액만 내세워 방만 경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결론을 보면,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요금은 원가의 30~60% 수준이다. 다시 말해 공공성 때문에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요금을 받기 때문에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번에 분석대상으로 삼은 성남시와 용인시만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전국 지자체의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적자를 벗어날 수 없게 설계·운영되고 있다. 예컨대 성남시 상수도는 요금 현실화율이 2020년 50%밖에 되지 않았고, 가장 높았던 2018년에도 73.3%에 그쳤다. 용인시 하수도 역시 40.9%(2022년)~46.9%(2018년)였다.

단지 방만 운운하고 위협한다고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다. 공공성만 크게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성을 앞세워 효율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효율성 개선은 물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이 깨지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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