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싼 인천지역 부패 카르텔이 종식될지 주목된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 민선7기 인천시에서 특정 세력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독점하며 혈세를 탕진하는 사업으로 악용됐다. 시 감사에서도 셀프심사와 위법 운영비·인건비 지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범죄 행위도 드러났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정치권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패 카르텔 척결에 나섰다. 그런데 오히려 비리 의혹을 받는 세력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며 부패 의혹 물타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과 정승연 인천 연수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인천지역 모 시민단체에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과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남춘 인천시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둘러싸고 자행됐던 불법 부패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인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부패 백화점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930건의 사업 중 152건이 '지방재정법'과 '시 조례' 등 각종 법령과 규정을 위반했다. 이 기간 사업비 1014억 원 중 152건에 투입된 512억 원, 즉 전체 사업비의 51%에 달하는 혈세가 불법 사업에 투입됐다. 셀프심사가 10억 원이 넘었고, 심사 권한이 없는 기구에서 심사한 것이 138억 원, 금지된 다년도 사업, 인건비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경우가 36억 원, 부서 검토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264억 원에 이른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도 인천 특정 세력들은 이를 독점하다시피 하며 시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겼다. 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즉 한마디로 이는 특정 정치 세력과 인천 일부 운동권 인사, 공무원들이 결탁하면서 누적되어 온 전형적인 부패 카르텔이자 악폐 사건이다.

이번 기회에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인천의 장래는 암담할 뿐이다. 이제 시민운동을 빙자한 부패 카르텔은 종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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