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민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신설에 시동을 걸자, 전국 자치단체 여기저기서 유치를 위한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재외동포청을 확보한 인천에서도 이민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를 시급히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외국인 이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이 적격지란 판단에서 이런 주장을 펼친다.

이민청을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은 이렇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갱신하면서 인구 절벽 상황을 우려해 그 대안으로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자는 데서 나온다. 서구권 국가들은 그동안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고 폭넓은 이민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법무부도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분산된 외국인 고용과 이민 업무를 향후 이민청을 통해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의 경우 우리나라 이민 역사를 시작한 곳인 데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외국인 거주 수요가 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기존 외국인들이 한데 모여 사는 마을도 많아 이민청 설립에 그만이란 평가를 듣는다. 특히 최근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만큼, 이민과 다문화 등 연관 산업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다고 한다. 시에선 벌써 다문화 가정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며, 이민자를 위한 취업·보육·통역 등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을 쏟는다.

이민청 설립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해외 우수인재를 국내 생산가능인력으로 포용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이주민들이 정책 수혜자에 국한됐다고 하면, 앞으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이들에게 정책 개발자로서 새로운 일을 맡겨야 한다. 아울러 국내에 이미 들어온 상당수 유학생이 더 많이 취업하도록 도와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제 이주민들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는 긴요하다. 업무를 맡을 공무원을 새로 뽑기보다는 법무부나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담당자를 한 데 모아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 더 진취적이고 개방적으로 나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