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끝장이 났다. 성남시의회가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2016년 '청년배당' 이름으로 시작됐다. 한국의 우고 차베스(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식 포퓰리즘 무상복지라 비판받는 그것이다.

출발부터 논란에 휘말렸다. 현금을 청년들에게 뿌리려다 당시 지역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해 왔다.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면 폐지될 것이라 예측됐다.

시행 목적과 취지가 선뜻 받아들이기에 부족했었다. 만24세 청년에게만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한다는 데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보편적 복지로, 풍족한 청년과 빈곤한 청년이 똑같이 같은 액수의 돈을 받는다. 이 돈을 받은 청년들이 선거 때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말을 믿는 유권자가 많다.

지역 정가는 당시 이 시장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다.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복지(행복)를 안겨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기 때문이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년들과 혈세 등을 도구로 삼는다는 비판의 강도가 셌다.

매표행위라고 지적받은 청년배당을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타 지방정부보다 지방재정이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됐다. 무려 1000억원이 넘는 세입이 지금도 복지에 역할이 크다.

경기도지사가 된 이 전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을 도 내 지방정부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제 끝판이다. 성남부터 그의 치적이라 내세운 청년기본소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재명. 그의 이름표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의 역사적 평가는 훗날로 미뤄둔다.

/김규식 경기본사 사회2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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