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
산업·민주화로 이룬 국가성장
대한민국의 현재 자랑스러워
통일 전까지 남북 교류 증대를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새로운 도약 기회 맞을 수 있어

[박영민 대진대 교양학부 교수]
발전이냐 퇴보냐 중대한 시점
시민사회·산학연 역량 집약해
'기회의 창 공감대' 확산해야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보와 평화가 공존하는
미래 지향적 도시 조성을 위해
민·군 갈등 해소 방안 필요

[조경환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초빙교수]
한반도 중심지, 주축 통로
동북방 지정·지경학적 관점서
북·중·러 경제협력 주시해야
▲ 포천시와 인천일보는 20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분단의 역사를 성공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포천시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2023 포천 평화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25일 발발해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끝났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해다. 이런 역사 속에서 포천시는 국토분단과 단절, 남북대치와 긴장 관계로 고통을 받는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심지어 국가안보를 위해 70년간 희생해왔다. 그렇다면 지속되는 군사 긴장과 안보 상황이라는 현재 여건에서 시민들의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발전과 도약을 함께 모색할 방법은 없을까?

포천시와 인천일보는 20일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분단의 역사를 성공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의 대안 및 비전 제시를 듣고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2023 포천 평화발전 포럼'의 핵심은 포천시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천지역 각급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전문가 의견을 귀담아들었다.

인천일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포럼은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4가지 대주제별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과 미래, 남북 간 평화적 통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자랑스럽다고 했다. 6·25 전쟁 이후 미국과 UN으로부터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가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고소한 사례를 들었다. 특허문제로 늘 고소당했지만, 이제 고소를 하는 나라로 발전했다고 내다본 것이다. 지난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세계 10위다. 이는 아프리카 55개국 연간 GDP를 합산한 수치와도 같다. 여기에다 무역·수출·국방력은 7위, 인터넷 가입률과 전자정부 발전지수는 1위에 올랐다. 그만큼 선진국도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 대국에 진입했다는 뜻이다.

정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를 향해 민주주의를 좀 더 깊이 뿌리내리고, 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함께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반이 불안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중산층을 회복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통일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정 회장은 “남북한은 통일될 때까지 평화적 공존을 통한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고, 남북한 체제 상응성이 높아질 때를 기다려 정치통합을 모색하는 장기공존형 통일모형이 바람직하다”면서 “통일 시기는 가능한 앞당기는 것이 좋다.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정치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통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포천시 평화발전 리스크 대응과 기회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수도권과 근접한 포천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자원이 강점이지만 취약한 산업구조와 교통인프라 부족은 단점으로 꼽았다. 여기에다 접경지역 특성상 군사시설보호 규제에 따른 경쟁력 한계,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늘 경계해야 하는 돌발적인 안보리스크 등은 위협요인으로 봤다.

그러나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기회발전 특구 가능성,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국제평화의 도시로서 생태 관광산업 활성화 등 풍부한 잠재력은 새로운 기회로 전망했다.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리스크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 전 차관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 그리고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특구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 평화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발표에선 전문가들이 관련 주제에 대해 연설하고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포천에 대해 '기후(지구)·인구(한국)·지역(포천) 위기'로 둘러싸여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수도권·상수원·개발제한 규제 등이 60년 이상 정체된 구조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각종 규제로 도시성장발전이 멈췄다고 내다봤다. 실제 60∼70년대 국가안보를 이유로 성장거점에서 제외된 데 이어 80∼90년엔 수도권과 가까워 균형발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0년 이후엔 환경·생태보존으로 개발이 억제됐다.

박 교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새로운 발전동력을 확보해 발전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 중대한 시점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위해선 북한 인접 지역과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구지정이 된다면 포천시는 다양한 특례를 인정받아 신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발전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박 교수는 “평화경제·기회발전특구법은 포천의 미래 변화를 추동하고, 그간 정체된 상태를 넘어 '퀸덤 도약'으로 가는 중대한 기회다”라며 “포천발전의 정의와 전략을 명확히 설정한 뒤 시민사회와 산학연의 모든 역량을 집약해 '기회의 창'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도 '생태환경 거점 포천의 국제 환경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향후 10대 글로벌 리스크에 기후실패, 극한기상, 생물 다양성 손실 등 기후환경이 톱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태다. 중국과 인도 역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1월까지 탄소 중립 선언과 동참한 글로벌기업도 397곳이나 된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민국도 탄소 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다.

이만의 전 장관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생산을 유도해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책임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화안보도시 포천의 민·군 상생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위원은 “포천은 각종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군과 밀접한 관계다.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안보와 평화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도시 조성을 위해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 소음보상법이 지난 2019년 제정되었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피해보상 규모가 작고, 소음대책 지역 지정·변경 체계가 미흡하다”며 “군 사격장과 관련한 주변 지역주민의 정확한 의식조사를 통해 민·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해당 지역 발전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경환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초빙교수

조경환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초빙교수도 발제를 통해 '평화안보 전략과 포천시의 역할'에 대해 입을 뗐다.

조 교수는 “광복과 함께 그어진 38선은 포천에 분단의 고통을 안겨줬다. 평화를 위해 안보가 필요했고, 그 안보가 평화를 옥죄었다”면서 “그렇게 포천은 오래도록 접경지역이고 변방이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중심 통로로 부상할 잠재력과 생태 다양성 등은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북협력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그래도 한반도 중심지, 주축 통로인 포천은 동북방의 지정학, 지경학적 관점에서 북한과 중·러의 경제협력 움직임을 주시하고, 적어도 R&D 정도에서는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포천=글·사진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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