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폭우로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지 일 년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반지하 주택 안전 대책은 미흡하다. 인천지역은 안전 대책은커녕 소수의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표본조사만 이뤄졌을 뿐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에 반지하 가구에 피해가 생길지 우려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침수 이력이 있는 3917가구에 대한 '재해취약주택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1248가구가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취약 가구는 부평구 399가구, 서구 325가구, 미추홀구 250가구, 남동구 129가구, 계양구 103가구 순이었다.

그런데 인천시가 조사한 대상은 3917가구로 통계청이 추산한 인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 2만5000가구 대비 15%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5% 가구의 안전 실태는 전혀 파악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게다가 통계청 추산 반지하 가구수는 표본 및 면접 조사로 이뤄져 인천 반지하 가구는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반지하 가구에서 사고와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 우선 조사 대상이었던 침수이력 반지하 가구뿐 아니라 전체 22만호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인천시도 반지하 가구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

전수조사 외에도 안전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인천시는 올해 625가구에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고 있는데, 전체 반지하 가구수를 고려한다면 미미한 수준이다. 시는 기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주거취약층을 반지하나 도시 외곽으로 내몰고 있는 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소규모정비관리지역 등 주택정비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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