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양평군을 비롯한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의 숙원이다. 경기도가 2008년 하남∼양평(22.8㎞)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기대감을 모았지만 2009년 12월 제안서는 반려됐다. 경제성(B/C 1.08)은 있지만 예산이 없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2017년 추진동력을 얻었다. 국토교통부가 그해 1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해당 사업을 반영했다. 또 2018년 12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의 하남 교산신도시(3만2000호) 광역교통대책에도 포함되면서 사업추진이 탄력받았다. 2019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년 후인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당시 양평 전역에 축하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리는 등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상황이 바뀐 것은 지난 5월이다.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의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일대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12개 필지(2만2000㎡)이 있는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으면 재추진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여당은 의혹을 '가짜뉴스', '괴담'으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섰다.

그런데 정부가 양평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거나 논쟁을 해소하는 방안은 성명이나 논평 등이 아니라 관련 절차와 진행 과정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은 문서로 말한다. 의혹에 대비하고, 의혹에 반박하는 근거도 문서에서 출발한다. 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절차 진행 과정이 담긴 문서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최남춘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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