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생 수가 부산을 추월한 지 오래지만, 학교 수는 부산보다 여전히 적다. 인천은 신도심을 중심으로 과밀학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학교 신설이 시급한 형편인데 학교 설립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학교 신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초중고 학생 수는 30만6493명으로 부산 29만9960명보다 많다. 인천은 2020년 학생 수 30만8160명으로 부산 30만3849명을 처음 넘어섰다. 인천과 부산의 학생 수 격차는 2021년 4400명, 2022년 6533명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그러나 학생 수 대비 학교 수가 인천이 더 많아야 하는데도 인천은 부산보다 학교 수가 적다. 전체 학교 수는 인천 529개 부산 616개이다.

인천의 학교 부족은 과밀학급 문제로 이어져 인천 과밀학급 비율은 21.4%나 된다. 부산 11.4%에 비교하더라도 배에 가깝게 높다. 특히 인천은 송도·청라·영종·검단 등 신도심 전체 학급 가운데 과밀 비율은 36.5%에 이른다.

인천의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또한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공통된 현안이다. 학교가 부족한 이유는 학교 설립 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학교 신설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올 초 교육부는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는 중앙투자심의를 면제하고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만을 하도록 개선했지만, 인천 교육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300억원 미만 규모는 전체 20학급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인천에선 당장 적용할 만한 대상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100억 원 미만 학교 설립 등에 대해 중앙투자심의를 면제해 왔는데, 100억 원 미만으로 설립할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지탄을 받아 왔다. 이에 중앙투자심의 면제 요건을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완화한 것인데, 학교를 신설하기엔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학교 부족 및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앙투자심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육청이 과밀학급과 학교 부족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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