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임박했다. 한국으로서는 방류 철회가 최상의 시나리오다. 왜냐하면 방사능 피폭은 피하는 게 최선이고,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국제 원칙이기 때문이다. 발암물질이 들어간 식품은 함량이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기피하게 마련인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한국 국민의 불안은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초과 여부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닷물의 방사능 오염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ALARA 원칙'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해두고 있다. 'ALARA 원칙'이란 방사선 피폭 시 정해진 한계를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As Law As Reasonably Achievable) 피폭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비유하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한국인들은 원하지도 않고 받지 않아도 되는 엑스레이 촬영에 타의로 노출되는 셈이 된다. 엑스레이 촬영 몇 번 했다고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무해하다는 주장은 한국인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다. 한국인들은 방류 자체에 분노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한국 정치권은 쓸데없는 논쟁 대신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괴담이냐 아니냐, 친일이냐 아니냐 따위 프레임으로 상대를 이긴들 불안은 전혀 줄어들 수 없다. 오히려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시급한 일은 오염수 모니터링에 한국이 직접 참가해서 과학적 검증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최소 30년 이상 방류될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는지 알 수 없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수산업 보호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시행하는 일이 급하다. 수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엄연히 존재하는 불안을 '괴담'이라며 부정한다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 불안이 불안을 키우도록 해서도 곤란하다. 우리가 보기에 경기도의회 일각에서 추진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민투표'는 실익도 상징성도 없이 불안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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