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BS(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KBS가 이를 계기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4당은 위법한 개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TBS 지원 조례 폐지,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추진,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 사례를 나열했다.

이들은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며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의 KBS 방송을 되돌아보고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이르면 내일부터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 수신료와 전기료를 따로 낼 수 있게 되고 국민이 권리를 존중받아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수많은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 시청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상황에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오직 KBS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경제적인 원칙을 근거로 한 국민의 여론이었다”고 해석했다.

또 “공영방송 KBS도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전달,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 증진을 위한 선한 영향력 확산 등과 같은 본연의 역할로 변신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리 징수는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하라”고 주문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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