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는 지난 4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실제로 인천 주민참예산을 좌지우지했다는 내용으로 인천 주민참여예산제 불법보조금 실태 및 시민단체 카르텔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특정 시민단체 카르텔, 셀프심사, 보조금 불법 집행 사례를 지속해서 파헤쳐 나가고, 감사원 감사청구 및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반발했다.

주민참여예산은 박남춘 전 시장 시절부터 비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사업이나 박 시장 시절 인천시는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해 수십억 원에 불과했던 사업예산이 480억원대로 급증했다. 이번 민선 8기 인천시에 들어서야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셀프감사 논란 속에서 진행된 감사에서 총 152개 사업에 대해 13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그 쟁점이 불법 위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 정치세력과 단체가 셀프심사, 영향력 행사를 하며 예산을 좌지우지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인천평복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 인천평복은 성명에서 “내부 규약에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당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력히 규정하고 있다”며 “회비로 운영되는 재정적인 독립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민단체”라고 반박했는데, 문구에 불과한 내부 규약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특정 정당과 단체 관련 인사들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천 주민참여예산 비위 의혹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주민자치와 시민운동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악폐가 쌓여온 결과물이다. 또한 이들과 결탁한 정치권과 이들의 스피커 역할을 자청한 지역 언론의 책임도 크다. 현시점에서 소위 인천의 운동권 출신 및 시민단체 인사들은 협치와 참여를 명분으로 정치권과 결탁하여 정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권을 추구해오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더는 정치단체가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참여와 자치를 주민 및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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