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가 의료인력 양성 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인천대는 지역 기관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의대 설립 주장을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8일 여야 의원들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격차 해소와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10여개의 '공공의대법 제정안'이 해결되길 바란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부산과 경상 지역에서 공공의대 유치 활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의 의사 수와 공공병상 수는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해 의료 취약지역인 셈이다. 공공의대를 통한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최근 들어 17년 동안이나 동결돼 온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로 풀리고 있는 듯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는 입장이 다르다.

공공의료 강화는 사회적 요구이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의료가 주도해온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는 이면에는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반감시키는 역작용이 작용하고, 갈등 유발의 이유로 등장하게 된다. 오히려 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의료의 공공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접점일 것이다.

민간의료가 영리 추구에 편중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확충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공공의료가 의료 서비스 충족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민간의료 체계의 공공성 강화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의료인력 양성에는 10여년이 걸린다. 인력 양성에 긴 기간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현재의 의료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대폭 보완하고 지원할 정책도 펴나가야 한다. 공공의료와 의사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의대 기본교육과정을 강화해 파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의료 악순환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공공의대 신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은 의료의 공공성과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정책이다. 인천 공공의대 설립이 긴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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