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혈세인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지, 집행에 낭비를 없는지 따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지역 사업의 이해 상관에 따라 '짬짬이'가 여전히 존재해서다. 때문에 의회 감시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방만 운영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고육책으로 내놓은 것이 시민 신고 제도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신고하는 창구를 만들어 예산 낭비를 줄여 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지난 2018년 행안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권고한 '예산바로쓰기 감시단'도 그중 하나다.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주민 참여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행 6년이 지난 경기도의 경우 그동안 감시단의 고발이나 신고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를 보여 주민 비난이 비등하고 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도민감시단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6년 동안 전체 274건의 예산 낭비 사례를 신고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8건, 2019년 55건, 2020년, 50건, 2021년 55건, 2022년 23건, 2023년 13건 등이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신고 사항을 대부분 담당 부서의 셀프 조사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예산을 환수 조치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도의 행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도민감시단은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을 정도다.

이쯤에서 감사원 고발까지 당한 도민감시단 제도를 왜 운영했는지 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2년마다 200명정도의 감시단을 왜 모집했는지도 궁금하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의도가 아닌 다음에야 이해 불가다. 도가 과연 예산 낭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기나 한 것 인지도 따지고 싶다. 따라서 신고와 처리 과정을 세밀히 공개하는 방향으로 감시단 운영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야 전형적인 복지부동도 타파할 수 있다.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며 시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감시단 소요 예산이 또 다른 낭비라는 사실도 명심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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