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경기본사의 보도 방향과 내용을 평가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회' 11차 회의가 지난 6월29일 열린 가운데 6명의 위원은 지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인천일보가 남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기사를 다루고, 지역 언론 본질의 역할을 한 점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과 충분한 설명, 올바른 정보 제공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음은 위원들 의견. 성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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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면에서는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이 톡톡히 드러났다. 6월1일자 1면에는 '누구나 똑버스? 교통약자 안돼!' 기사가 실렸다. 경기도가 교통취약지 주민을 위해 시범 도입한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똑버스로 활용되고 있는 차량 기종은 휠체어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가 가능해 더욱 문제가 됐다. 6월21일자 6면에는 '경기도 와상 장애인 탈 콜택시 없다' 기사가 보도됐다. 장애인 콜택시 중 와상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차량이 없어 수십 배가량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6월19일자 1면 '화성시민 10명 중 6명 필요·지역 내 건설 공감' 기사가 보도됐다. 인천일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분석해 경기국제공항을 바라보는 화성지역의 민심이 우호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해서는 지역갈등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사를 통해 여론을 제시하고 사업이 순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윤활제 역할을 해 줬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정부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결과를 놓고 모든 언론에서 지적 위주로만 접근했지만, 인천일보는 달랐다. 6월15일자 사설에서 '민간단체 비리 척결, 민관 협력 전제돼야'는 객관적인 접근이 인상적이었다.

당연히 민간단체라고 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마녀사냥식으로 민간단체 전체를 부정·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처벌 위주의 접근만으로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현재의 보조금 문제를 진단하고 민간단체 회계의 투명성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보급이나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다른 시각이 국민에게는 혼란스럽다. 그런데 6월28일자 사설에서 '두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 마케팅'은 다소 아쉽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맞지만 두 야당의 주장이 사실 왜곡만 했다는 주장은 다소 일방적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의 접근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일보가 3회에 걸쳐 '위기의 노인돌봄'이라는 제목으로 장기요양시설 제도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장기요양 총량제, 시군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노인복지비용 증가, 불합리한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 장기요양시설의 부실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시기에 노인돌봄 시스템 다룬 기사는 무척이나 돋보였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5년 넘게 시행되면서 제도 전반에 대한 총체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경기도 중심적으로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만 지적하기에는 전국의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내용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후속 기사를 통해 더 깊이 있는 노인돌봄 서비스의 개선과제를 기대한다.

 

6월1일자 1면 누구나 '똑버스 교통약자 안돼!'와 7일자 1면 교통 취약지용 '똑버스 농어촌엔 그림의 떡'은 교통 취약지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경기도형 수요응답형버스(DRT) '똑버스'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탈 수가 없어 신도시 위주의 '생색내기용 교통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책을 실행하는 데는 당연히 재원이 들어가야 하고 그 효과까지 예측해야 하는 데도 예산을 핑계로 정작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돼버렸으니 정책의 민낯을 적절하게 지적한 기사다.

반면 6월2일자 1면에서 다룬 최근 5년 동안 '경기지역 응급실 뺑뺑이 9856건' 기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경기도에서 응급환자가 진료받지 못하고 재이송된 건 수가 9856건으로 한 국회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소개한 것을 인용했다.

9856건 중 3332건(33.77%)이 전문의 부재 때문, 1350건(13.68%)이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입원실 등 병상 부족, 439건(4.45%)이 환자·보호자 변심 등이라 했는데, 전체 건수 중 51.9%만 이유를 밝혀 나머지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낳게 한다. 물론 자료를 재인용하긴 했지만, 취재 과정에서 나머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용어 사용에 있어 '응급실 뺑뺑이'보다는 '구급차 재이송' 등 더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6월26일자 1면 '손님은 주차장 원하는데···헛돈 쓰는 지자체' 기사를 인상 깊게 봤다. 인천일보 조사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고양, 구리,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정부 등 20개 시·군의 전통시장이 아케이드설치 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지붕이나 간판, 바닥, 매대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사업 예산은 90%가 지방자치단체, 임대 상인이 5%, 건물주가 5%를 부담하는 구조로, 도내 지자체별 평균 57억원가량이 투입됐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 규모보다 효과는 미미하다고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통시장 이용객 10명 중 8명이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선호한다고 답했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주차 문제를 꼽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많다. 이 사업이 월세를 올리는 요인이 돼 건물주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거액이 들어가는 지자체 사업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탁상행정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인천일보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방정부의 행정을 잘 감시해주기 바란다.

 

6월16일자 '셋째 낳으면 특별승진…인천시도 몰랐다??' 기사에서 현재 인천시는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 환경에 주안점을 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인천관광공사는 '아이 셋을 낳으면 특별 승진시킨다'는 계획을 내놓았다는 내용의 분석보도를 접했다.

인천관광공사는 5급 이하 다자녀직원의 특별승진제도 방침을 발표하면서 셋째 자녀 출산 시 승진, 인사고과 관계없이 특별승진, 둘째 자녀 출산 시 성과급 점수 반영을 2023 인사운영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인사운영 계획에서 배제되는 비혼, 불임, 난임 등의 요인으로 자녀가 없는 직원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더구나 승진요인이 업무능력과 무관한 부분에 가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각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이 '가족', '인구'로 여성을 위치시키는 행정추진체계 명칭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엉뚱하게 출산 대상으로 여성을 지목하거나 인천관광공사와 같이 '개인 포상'을 유인책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 역할로 인지되기 위한 노력이 '개인에게 돈을 주는 행위' 등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전제가 취약한 상황임을 여전히 직시하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가.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두명의 육아휴직이 바로 사업장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되는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서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배려(정책)는 있는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 생계부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가, 아이를 키우기에 우리 사회는 온갖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임신·출산·육아에 있어서 흔히 '정상가족' 범주 이외 생각하지 않는 '건강가정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현행 가족정책 작동의 한 축인데 이 '정상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등의 원론적인 질문이 사회적 공론의 장에 펼쳐지지 않은 채 쏟아내는 대책은 소용없다. 여성과 남성이 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사회문화,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지금 인천시가 잡은 방향은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6월7일자 사설에서는 '성적자료 해킹·유출 범인은 잡혔지만…'을 다뤘다. 보도 이후에도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사과가 없다는 점이 아쉬웠고,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시스템(GSAT)'의 철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6월8일자 3면 '경기도가 평생학습 교육 플랫폼 통합 나선다' 기사를 인상 깊게 봤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성남은 '배움 숲', 남양주는 '다산서당' 등 31개 시·군은 별도로 평생학습 누리집을 운영 중이었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식을 '경기도형 평생학습 공유플랫폼'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공유플랫폼은 ▲표준화된 학사관리 시스템 ▲학습 이력 통합 ▲온라인과 실시간 화상교육 확대 ▲도-시·군 통합 온라인, 오프라인, 실시간 평생학습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시·군별로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 개발비는 도가 일괄 부담하고, 유지관리비만 시·군에서 부담하는 체계로 예산 절감과 시·군별 평생교육 격차 해소 등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도 예산 절감과 아울러 경기도민에게 높은 교육효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6월14일 보도한 '윤석열, 文정부 태양광비리 적발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조사'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정부 때 도에서 있었던 태양광 사업 인허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정리=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사진=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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