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3년간 수능 및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하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놨다. 공교육 범위 밖에서의 출제를 배제하고 신고센터를 설치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잡아내겠다는 건데 킬러문항 선정 기준의 모호함과 수능 변별력 확보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

26일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공교육 과정 중심의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41만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사교육비는 50.9%(27만2000원→41만 원) 급증하고, 시장의 규모도 24만1107개에서 27만4654개로 3만여 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런 현상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 사교육 경감을 위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하도록 하는 ‘공교육 질 제고’에 나섰다.

먼저 대학입시에선 수능 킬러문항을 배제한다.

킬러문항이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뜻한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배제해 장기적으론 학교 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수능 사교육 카르텔은 집중 대응한다. 지난 22일 설치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내달 6일까지 개편해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또,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사안의 성격에 따라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입 수시평가의 공정성과 공교육 내 입시컨설팅을 강화하고 EBS를 활용한 학생 자기주도학습 지원, 이를 위한 지자체·민간 연계 등을 활성화해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킬러문항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수능의 변별력 확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능 국어, 영어는 시험 범위 자체가 '교과서 범위 내의 다양한 소재와 지문을 이용한다'고 돼 있어 킬러 문항 판정 자체가 모호하다"며 "킬러 문항에 대한 논쟁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킬러 문항 선정 기준은) 전문가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교육과정 안이냐, 밖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에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장 교사들이 출제 기법 고도화에 참여해 현장 눈높이에 맞도록 (킬러 문항을) 스크리닝 해나가겠다"며 "이 부분은 9월 모의평가 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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