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인구구조상 인천지역 의석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16일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인천지역 의견청취에서 위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됐다. 전체의석 수가 증가하지 않는 한 인구수를 적용한 의석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310석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우리나라의 의원정수 300석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많은 게 사실이다. 국민 정서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데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라 의석수 증가 문제는 난제이다. 인천은 선거구 인구 하한기준(13만9380명)에 미달하는 연수구갑과 상한기준(27만8760명)을 넘어서는 서구을이 불부합 선거구로 조정 대상 지역이다. 13석인 인천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날 인천 의견 청취에서 진술인들은 인천시 행정개편안 기준 적용, 검단지역 새 선거구 필요, 2석 증석 등 부산과 비교 16석 주장도 나왔다. 인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현재 의석수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선거구획정의 기본은 공정, 평등한 선거를 확보하기 위한 유권자의 동등한 투표가치의 보장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구 조정은 인구편차가 무시되고 규정과 현실이 따로 적용되는 예가 많았다. 선거 때만 되면 의석수 조정 문제가 불거지고 정략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획정주기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선거구획정은 선거구의 공간·지리적 범위를 분할하는 매우 중요한 참정권의 반영이다. 또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작업은 긴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인천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안은 뚜렷한 조정 명분이 작용하는 연수갑·을 지역구의 경계 조정, 서구 선거구 증설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할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구 평균인구 기준은 20만5000명 정도였다. 서구을 선거구는 32만3235명으로 상한기준을 넘어섰고, 하한기준의 2배 이상이다. 서구에 신설 '병' 선거구가 불가피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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