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용인)이 14일 도정질의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강 의원은 관련 경기도 자료의 통계가 들쭉날쭉한 점을 들어 경기도가 근거 없이 짜 맞추기 예산을 세우려 한다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나아가 지원내용의 적정성 및 공공재원 투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예술인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주창한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다. 보상 수준이 매우 낮은 예술 활동을 지원을 통해 진작해보려는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에 강 의원의 질의와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예술의 가치'가 논쟁의 중심에 놓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김 지사의 정책은 예술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여 일단 1만1000명 정도의 경기도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원 정도의 기회소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 1만1000 명으로 추산되는 현실 자체가 예술인 지원이 왜 절실한지 웅변으로 말해준다. 대상인원과 지원 금액이 주먹구구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예술계에서는 대체로 예술인 기회소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예술인단체는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기회소득 만이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유일한 방안은 물론 아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걸 제시하고, 어느 방안이 지역사회에서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데 더 적절한지 공론의 장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 정책대결이란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김 지사와 집행부도 강 의원 등 도의회 야당의 비판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논쟁을 생산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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