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난방비 폭등 사태로 올해 초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한 겨울철 난방비가 반년 넘게 지급되지 않으면서 취약계층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으나 현실은 아직도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상당수 취약계층에게 지금까지 난방비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방비 지원대상인 인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2만 세대, 차상위계층 4만 세대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 도시가스 요금이 급격히 오르자 허리띠를 졸라매는 삶을 이어갔다. 집에선 두꺼운 겉옷을 껴입고 이불을 덮은 채 생활하며 추위를 버티는 난민 같은 삶을 살았다. 일부 취약계층은 3개월 치 도시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가스가 끊길 수 있다는 미납 요금 독촉 고지서가 날아오고 있다. 난방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들에 물어봐도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다. 난방비 지원이 미뤄지는 이유는 추가 지원금이 에너지 바우처 지급 여부와 실제 가스비 납부액 등에 따라 세대별로 차등 지급해야 하는데 관련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같은 사태는 올 초 정부가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놨을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에너지 빈곤층'을 정확히 파악할 통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인천도시가스㈜ 관계자는 “세대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다 보니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받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결국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데이터 정리하느라 수개월 동안 시간을 허비하다가 한여름이 되어서야 난방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은 여럿 있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닥칠 난방비 폭탄 같은 생활고는 하루 이틀로 끝날 일도 아니다. 난방비를 지원 못 받는 계층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난방비 지원은 긴급구호에 해당하니만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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