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경안 반영 불발

국토부 제시용 운영계획안 마련 차질
시 “최대한 빠르게 예산 확보해 착수”
▲ 백령공항 예정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백령공항 예정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백령공항 운영 전권을 확보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백령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시는 국토부에 제시해야 할 공항 운영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비조차 확보하지 못해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약 35억원 규모의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 제1회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백령공항 운영권 확보를 목표로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해왔다.<인천일보 2월7일자 3면 '백령공항 운영권·노선' 구상 본궤도>

국토부도 이를 일부 수용, 백령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업 내용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공항건설 및 운영방안 검토'를 포함하면서 운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공항 운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국토부가 수립 중인 백령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시의 구체적인 공항 운영 방향과 계획이 담겨야 한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법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안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용역비 편성이 좌절되면서 시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시는 이번 1회 추경에 용역 예산 반영을 추진했지만 예산 편성을 위해 거쳐야 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오며 불발됐다. 심의위에서는 국토부와 시의 개항 목표 시점에 차이가 있는 만큼 용역 등에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으로 예정된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 공항 운영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시의 운영권 확보는 불투명해진다.

국토부는 최근 백령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수행 업체 선정도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만 전례가 없는 만큼 인천시에서 정확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 안에 인천시가 제안을 해주어야 우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회 추경 등을 활용해 용역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용역에 착수해 운영 관련 과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시급성을 고려하면 원포인트 추경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지역 개발계획 용역에서 공항 운영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려 했는데 삭감이 돼 난감하다”며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끝이다.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용역에 착수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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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공항 운영권·노선' 구상 본궤도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사업에 대한 운영권과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구체화할 전망이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사업지 사전 현장답사 등을 거친 후 이달 말 백령공항 기본계획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인천일보 1월11일자 3면 날개 단 백령공항 사업…인천시, 공항 운영권 '확보 의지'>오는 3∼4월 용역에 착수해 1년여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항 운영권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다.사업 주체인 국토부는 공항 운영사에 대해 여러 가 백령공항 운영권 확보, 비상착륙 위기 인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려던 백령공항 운영권 확보 계획이 좌절될 위기에 놓였다. 구체적인 운영권 확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용역비를 반영할 방침이었지만 추경 편성 작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3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인천시 2회 추경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 전망이다.그러면서 올해 2회 추경에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 비용을 반영해 공항 운영권을 확보하려 했던 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인천일보 6월1일자 1면 '한발 늦은 인천시,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