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적정' 의견 통보 새 국면
시 이달 절차 마무리 계획속
정부 공기관 혁신 잠복 상황
인천 2호선 연장 시기 고려
협의도 1회뿐…연기론 무게
김포시 구래동 철도역사에 대기 중인 김포골드라인./사진제공=김포시청
김포시 구래동 철도역사에 대기 중인 김포골드라인./사진제공=김포시청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속도조절에 들어간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31일 김포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달(5월) 5일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해 '적정' 의견을 통보했다.

출근길 골드라인 승객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3월30일 경기도에 보낸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 진행 요청에 대한 회신이다.

도는 철도 운영 및 관리의 안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시민 편의 향상,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 자율성 존중이 심의위원회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철도공단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부대사업 창출 등 재원 확대 방안 마련과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골드라인을 내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시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공단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내년 9월부터 골드라인 운영과 관리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올 1월 경기도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기도 심의와 관련 조례개정 등을 거쳐 6월까지 공단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에도 사전협의 진행 요청 전까지 협의가 한 차례에 그치면서 공단 설립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게 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상황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시기 등을 고려해 설립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오강현, 김계순 시의원(민주당)은 3월과 5월 각각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골드라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철도공단 설립을 촉구하기까지 했다.

골드라인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협의와 별도로 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구성과 조례제정, 출자금 확보, 법인설립, 직원 고용승계, 시범 운영 등을 내년 9월 전까지 마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 심의에서 '작정' 의견이 나온 만큼, 조만간 정책 방향을 결정해 도시철도 운영방식을 놓고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2016년 입찰을 통해 2019년부터 골드라인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사에 매년 230억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