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6월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의 대치 국면에서 활로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환영할 만하다.

여야는 우선 다음 달 12∼14일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19일과 20일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21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하고, 29일 혹은 30일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경색된 대치 국면이 해소되고 민생 국회로 가기까지는 여러 걸림돌이 놓여 있다. 이른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놓여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재의결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이다.

여기에 더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임시국회가 민생을 뒤로 한 채 정쟁의 각축장으로 될 우려가 높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가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대립하고 경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회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핵 위협 등 외부적 위협과 경상수지 악화, 세수 결손 등 내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이 같은 위기는 결국 서민 삶에 직격탄이 된다.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시급히 할 일은 민생 복원이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이 정치 복원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정치 복원을 위해선 여야의 합의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국회에서 진흙탕 싸움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식의 정치 실종에 염증이 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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