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경기도의원, 개정안 초안 수정
위원회서 진상 밝혀 政 판정 건의
신고 누락·증거 추후 확보 등 구제
의료사업 연계 피해자 지원 구상
내달 간담회·토론회 통해 구체화
소외되거나 인정받지 못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보듬을 방안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일보 3월9·10·13·14·23일, 4월12·13일자 1·3·6면 등>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도는 전자영(민주당·용인4)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 초안에 대한 1차 검토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 피해자 권리 구제 등 전반적인 지원 내용이 골자다.
앞서 해당 조례안을 살펴본 도는 현행 '강제동원조사특별법'에 저촉되는 탓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전체 피해자를 지원하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조례'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냈다.
전 의원은 이를 보완해 도에 의견 조회를 재요청한 상태다.
보완한 개정안은 도에서 구성한 위원회가 자체 진상 조사를 하도록 했다.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으니,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구조다.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명예 회복'을 희망하는 피해자로서는 지자체 덕에 새로운 입증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이미 도는 2005년 2월~2006년 6월 정부 방침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 조사를 실시, 2만577건의 신고를 받고 2만44건을 심의했다. 도는 심의한 자료를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보냈고,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역에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공식 인정됐다.
개정안엔 피해자를 위한 복지사업도 명시됐다.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았더라도 위로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피해자 21만8639명 중 불과 9만5328명만 위로금을 받아 정부의 추가 접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나이가 90대 중반에서 100세 이상으로, 대부분 고령이라 건강이 좋지 못한 피해자를 의료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실행할 전망이다.
단, 조례 개정안은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지원이 있으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민주당 의원 77명 중 58명이 동의한 상태다. 전 의원은 내달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을 구체화한 뒤 입법예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과 논의를 통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 지자체 강제동원 조사 한계…정부 협력 과제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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