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정치 실종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 그동안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강 대강 대치 정국에 피로감을 느껴왔다.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모두 여야 간에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극적인 타협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 정치가 실종된 모습이다. 여야 대표 간 '정책 회동'을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대한 실무협의단의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이마저도 기대 난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행보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이를 부각하며 여론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행정 독재'라고 비난하며 반격에 나설 태세다.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여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국민이 보기에는 그들만의 양보 없는 '폭주 기관차'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어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는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형국이다. 오직 지지층에만 기대는 정치는 국민이 바라는 다당 구조나 정치 개혁의 길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당장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치인들이 민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고 오직 선거에서 승자 독식 게임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은 불행하다. 지지층 결집에 매몰된 단독 입법과 거부권 반복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만 심어줄 뿐이다.

국민은 정치를 복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정면충돌의 길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때로는 양보하고 지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길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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