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북부 지원 정책 가운데 의아한 사례 두 건이 보도됐다. 우선, 북부에 배정한 공업지역 물량이 고스란히 반환될 처지라는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도 보조금 비율이 낮아 해당 시군들이 손사래를 친다는 기사다. 둘 다 지역 실정을 더 면밀히 살폈더라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공업지역 물량 배정 정책의 경우 북부에 일단 많은 공장부지를 배정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2021년 양주·동두천·남양주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153만9000㎡를 배정하는 등 경기도 배정량의 3분의 2 이상을 경기북부에 주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올해 3월 받은 물량 58만5000㎡를 모두 도에 반납했다. 산업단지가 아닌 곳은 공장부지로 개발하더라도 매각이 힘들기 때문에 사업자가 나서지 않은 탓이다.

경기북부는 산업 기반시설(인프라)가 열악하기에 공장이 들어오지 않고, 그로 인해 인프라는 더 빈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뒤늦게 반환된 물량을 산업단지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왜 진작 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현지 실정을 깊이 살피지 않은 불찰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의 경우 도 보조금이 30% 선으로 알려지면서 지원대상인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 등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고작 13~37%인데 보조금이 내려오면 자부담이 70%에 이르기 때문이다. 도 보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도 중요한 시책일 경우 도 보조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있다.

도의 의지가 중요하다.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인 구태의연한 산업정책 인구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도와 해당 시군이 협력해 만들어 가야 한다. 북부와 남부의 격차 해소가 민선 8기 경기도의 큰 숙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항시 잊지 말기 바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으로 모든 걸 떠넘겨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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