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 최초로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6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을 위한 12억7500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의 난임 부부는 약 1만1900명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4300명 정도가 시술을 통해 난임을 극복하려는 중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금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시술비를 지원했었다. 난임 시술비는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0만원이 넘으며 이걸 몇 회에 걸쳐 거듭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었다.

중위소득 180% 이하 부부 약 3350명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으나 이 기준을 넘어서는 가정이 문제였다. 중위소득 180%는 2인 가구 기준 월 622만원 수준으로 맞벌이 가정이라면 지원대상으로 포함되기 어려워서다.

시는 막대한 시술비의 지원 기준을 현실화 하고 전국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를 전격 결정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인천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5명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이번 정책에 따라 시는 95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횟수는 총 21회로, 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다.

시 관계자는 “난임에 대한 사회의 책임 요구 증대와 난임 부부 시술비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해 사업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인천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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