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가 사라지면서 기본소득과 겹치고”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 '기회소득'에 대한 지역 정치권 반응을 종합하면 이렇다. 도입 초기 정치 공세와는 다른 분위기다. 실제 정책이 산으로 간다는 얘기다. 현재 도가 준비 중인 기회소득을 살펴보면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확실해 보인다.

기회소득 개념이 처음 제시된 건 지난해 9월이다. 김 지사는 당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며 기회소득 도입 구상을 밝혔다. 이어 문화예술인, 장애인을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 측 관계자들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공통되게 설명했다. 사회 병폐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대상이기에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도는 그해 말부터 마을·어민·배달노동자·인구감소지역 등 기회소득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럴듯하지만, 대부분이 기존 정책과 겹치고 기회소득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인구감소지역 기회소득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평이나 연천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게 골자인데, 2021년 3월부터 연천군 청산면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 화폐를 주는 농촌 기본소득과 유사하다. 인구감소지역이라고 연천군 주민을 기회소득 대상으로 삼은 게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하는 마을 기회소득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과 비슷하다. 올해 초 어민 기회소득이 농민 기본소득과 차이가 없다며 불거진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도는 기회소득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대로면 기회소득 근간이 흔들리고 기본소득을 뒤쫓는 꼴밖에 안 된다.

/최인규 경기본사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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