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고엽제로 인해 고통받는 민간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국방부가 1999년 민간인에 대해서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민간인 지원이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파주시에 박수를 보낸다. 국가가 국민에게 저지른 잘못은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고엽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살포된 맹독성 제초제다.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밀림 제거를 위해 사용하던 고엽제가 한국 DMZ에서도 사용된 사실은 뒤늦게 밝혀졌다. '에이전트 오렌지'라 불린 고엽제의 다이옥신 성분은 요구르트 1병 정도 양으로도 1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농약이다. 고엽제는 각종 암을 유발하고, 신경마비와 심근경색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그런데도 미군은 고엽제 살포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해 실태가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지자 마지못해 인정했다.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에 참전했던 군인도 1990년대 들어서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근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중에도 고엽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1990년대 말에야 인정되었다. 국내 환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은 2000년 들어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민간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파주시는 대성동마을 주민 가운데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의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대성동은 70년 전 휴전협정에도 명기된 비무장지대 내 마을이다.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지금까지 외면해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고엽제 살포 당시 DMZ내에는 대성동 외에도 민북마을들이 존재했고, 출입 영농을 하던 농민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가운데 고엽제 피해자와 후유의증자, 유족들이 있는지 실태를 조사 파악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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