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경기본사의 보도 방향과 내용을 평가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회' 9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6명의 위원은 지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했다.위원들은 인천일보가 '전세사기 대란'에 기획기사, 취재보도를 통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위원들 의견. 성명 가나다순.

 

“'천원의 아침밥' 관련 추적 기사 보도를”

1식 기준 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가 부담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4월11일자 3면과 4월18일자 7면에 각각 '대학생 표심 의식…'천원 아침밥' 선점 분주', '우리 학교도 '1000원 아침밥' 쏜다' 기사가 보도됐다.

4월11일자 기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성과를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점을 보도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지난 3월29일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많다.

4월18일자 기사는 인천 대학 3곳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다른 대학들은 1인당 아침밥 단가가 5000원가량이기에 부담이 커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오류가 발생해 재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 내 투입 예산, 주로 외주로 운영되는 학생 식당과의 협의 등 고려해야 하는 점이 많다. 특히 부실 식단의 제공 가능성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부실 식단의 사례가 많았고, 급격하게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더욱 사업 참여가 쉬워지고 자격이 없는 학교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도 사업에 참여해 부실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들이 존재한다. 인천일보에서 의제를 추적하는 기사를 작성해 정책의 파수꾼으로 해야 할 역할을 지속해나가면 좋을 듯하다.

 

“경기국제공항 현실 인식 기사 돋보여”

지난 4월 최대 사회적 이슈는 '전세사기 사건'이다. 인천일보는 4월 내내 취재기사, 기획기사, 사설 등 온 지면을 통해 전세사기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도전세피해자지원센터 방문기를 통한 현장 밀착형 기사와 3회에 걸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시리즈 기획기사는 현실진단과 문제 해법까지 다뤄 돋보였다. 지속적인 취재로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까지 이어지질 기대한다. 4월27일자 3면 '기회소득 대상 늘수록... 개념은 갈수록 모호'라는 기사를 통해 현재 경기도 민선 8기 김동연 경기지사 핵심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사화했다. 장애인, 예술인에 이어 기회소득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회소득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기사가 아쉽다.

다만, 28일 인천일보 사설에서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않는 도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폭, 나아가 '기회소득'의 개념 정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인천일보가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반을 둔 기회소득에 대한 문제 지적을 넘어 적극적인 기사가 필요하다.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현실인식을 균형 있게 다룬 기사로 돋보였다. 지난 4월7일 1면과 8, 9면을 통해 수원시장과 화성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편중된 기사보다는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인천일보가 더 나서주길 기대한다.

 

“단기 근로계약 풍부한 자료 조사·취재 절실”

4월은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본격적인 농사철의 시작으로 많은 농민의 관심을 끌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지속적인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에서의 산불 발생, 기후 문제로 너무 일찍 핀 꽃 때문에 꽃 없이 개최된 봄꽃축제 등 좋은 소식보다는 궂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졌다. 5월에는 소외됨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길 바라본다. 4월11일자 2면에 다룬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 근절'은 기사 제목만 보면 경비노동자 초단기 근로계약이 근절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기사 내용은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키워드에 '도, 실태조사 결과 절반 육박'이라는 표현을 해주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2021년 조사한 11개 시·군과 2022년 조사한 11개 시·군이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면 '절반육박'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

아파트 노동자는 경비원뿐 아니라 청소하는 이들도 처우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좀 더 풍부한 자료 조사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단지 단기 근로계약만 개선된다고 해서 이들의 근무환경이나 노동권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때마침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 정책 방안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하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가 됐으면 한다.

 

“한중관계 기사 유익…기층 교류 활성화 앞장”

인천일보의 '변화하는 세상, 다시 그리는 한중관계' 기획특집기사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봤다. 수천 년 동안 중국과 교류하며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자주적 독립국가와 문화를 지켜온 나라는 아마도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유일할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다.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어떤 면에서도 중국을 떼어놓고 우리를 말하기 어렵다.

미국 우선주의에 있어서 트럼프와 다를 바 없는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불안해진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해 배타적인 경제안보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가치동맹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연동 추세를 현실적 조건으로 전제하고 대외관계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적 명료함에 따른 이익이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을지 큰 의문이다.

꽉 막힌 한중관계를 풀기 위해 첨예한 정치·안보사안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방정부간 교류의 활성화, 공통의 관심사와 이해관계에 기반한 각종 민간단체 간의 교류 확대, 향후 양국을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교류 지원 등 기층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예산 후속 보도 기대”

경기도가 여성친화도시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원의 예산 투입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4월3일) 인천일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지원되는 예산의 쓰임새는 대부분 '여성 일상의 안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자체 업무지침서 제작배포, 우수 사례 공유 등을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음을 보도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사업' 측면에서 도시정책 사업을 확대해 갈 수 있음을 도민의 입장에서 주요 정보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줬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정책 사업 실행의 목적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고루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때 특정 지역에 누가 어떤 형태로 정주하는가, 누가 더 안전에 취약한가, 누가 경제적 자립의 걸림돌과 부딪힘이 있는가 등을 살피고 정책적 접근을 통해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시정책의 효과가 시민 누구에게나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의 욕구와 참여가 반영될 때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 '여성친화도시' 정책명을 취하게 된 배경이다.

따라서 정책추진기반 구축에 있어 성평등한 관점이 필요한 행정업무로, 이는 특정 부서의 고유 업무라기보다는 경기도, 시·군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게 된다.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과 단체장 또는 주요 정책결정권을 가진 단위의 감수성에 따라 여성친화도시의 정책 효과성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예산의 범위가 넓고 적음을 떠나 내용 면에서의 진전된 성과를 기대하는 이유다. 경기도가 투입한 예산의 결과에 관한 후속보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용인 토종붕어 종묘장'내 친어 기사 인상적”

김동연 경기지사가 4조3000억원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미시간주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미시간대학교와 함께 해외연수 관련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아쉽다. 미국에서 방문한 엠시티(M City)는 국내에는 화성시에 조성된 '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가 있다.

굳이 미국까지 간 이유가 궁금하다. 도는 올해부터 매년 300여명 정도를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했으나 구체적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기 청년들은 미시간대학이 마련한 어학, 문화 체험, 기업탐방, 팀 프로젝트 등의 수업을 4주 동안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경기도 유일의 '용인 토종붕어 종묘장' 내 친어(부화용 붕어) 집단 폐사 논란 기사가 인상 깊다. 여러 말이 필요 없어 보인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인 용인시의 빠른 조사를 촉구한다.

또 4월19일자 1면 '선감학원 유해 발굴 중단…시민사회, 정부에 뿔났다'는 기사 역시 인상 깊다. 경기도는 이날 진실화해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김동연 지사와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지난해 합의한 정부주도의 유해 발굴 이행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계속 요구를 해야 한다. 김동연 지사가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본다.

/정리=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사진=인천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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