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우선 해결 논의
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도
인구감소 지역 지원안은 연기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북부지역 현안에 대한 안건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오석규(더불어민주당·의정부4) 의원 등 142명이 함께 제출한 '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일 열리는 임시회에 올라왔다.
도의회가 특별자치도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를 지원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현재 도는 2026년을 특별자치도 설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립에 앞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등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당을 떠나 북부지역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선 특별자치도 설립이 필수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아직 상임위 상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김정영(국민읨힘·의정부1) 운영위원장은 "여야가 특위 구성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의원 등 11명이 낸 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도 임시회에 제출 됐다. 북부지역은 8개 시, 2개 군으로 인구가 361만 명이 넘는다. 인구수는 17개 시ㆍ도 중 3위를 차지하고, 소방활동 수요도 전국 3위 수준이다.
하지만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은 소방준감(3급)이다. 인구 규모의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1급), 인천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감(2급)과 비교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으로 상향해 재난 현장지휘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임시회에 제출됐다.
애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던 인구감소 지역 지원 조례안은 6월로 연기됐다.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 관심 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를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를 놓고 북부지역 의원들은 인구감소지역 기준 보조율 상향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앞서 윤종영 의원 등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입법 예고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 보조율이 30~50%에 불과하다”며 도에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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