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 정부도 경기 부진 및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감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원 넘게 모자라는 경우는 2014년(최종 예산 대비 세수 10조9000원 미달) 이후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지난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방세의 60%가 취득세인 만큼 경기 부진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세수 확보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1년 1월 1만8891건, 2월 1만5367건, 3월 1만5871건 등 5만129건이다. 하지만 지난해 1월 3442건, 2월 3862건, 3월 5817건 등 1만3121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올해도 1월 4774건, 2월 8610건, 3월 8290건 등 2만1674건에 불과하다. 도는 지난 3월까지 3조9000여억원을 징수하려 했으나 3조6268억원 정도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다. 기초 지자체 지방세의 주된 세입원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1년보다 8조2500억원이 감소한 43조3800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1~3월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가까이 줄어 6000억 원대를 보였다. 이는 14년 만에 최저치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수원시는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가 2141억원이었는데 올해 1500여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미 수원시는 지난해 1~3월 대비 330여억원 적은 2031억원을 올해 1~3월에 징수했다. 용인시도 지난해 걷은 법인지방소득세 940여억원에서 300여억원 준 640여억원을, 화성시는 5200여억원에서 600여억원 감소한 4600여억원을 각각 징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는 더 심각하다. 하이닉스 실적도 삼성전자처럼 올해 1분기에 어닝 쇼크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하이닉스 1분기 영업손실이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를 3740여억원 걷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1700여억원 감소한 2010여억원으로 내다봤다.

세수는 중앙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기본 동력이 된다.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부족한 세수를 채울 방안을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인하했던 유류세율 등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올해 3년째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지난해 한 해만 5조5천억원에 달했다. 올해 세입 예산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작성된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정부도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 인하 조치가 이어진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정상화 대상이다. 승용차 개소세는 올 6월까지 30% 인하돼 시행 중이다. 현재 60%로 내려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되돌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 모든 부처의 재정사업을 재검토해 유사·중복된 사업을 정비하는 형태의 구조조정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세수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국민을 위해 추진하려는 정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장선 경기본사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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