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인천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쓰레기소각장 신·증설이 시급하지만 기초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신·증설이 난관에 부딪혔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6년부터는 쓰레기를 소각 또는 재활용해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쓰레기소각장 신증설을 해야만 한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4개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기초단체 어느 한 곳도 소각장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이 없다. 오히려 직매립 금지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기초단체에서는 소각장 설치 반대를 공식화 하는 형편이다.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의 생활쓰레기를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를 통해 소각 처리하는 '동부권 자원순환센터' 확충 계획도 무산됐다. 부천 자원순환센터 광역화 시도가 부천시의 반대로 물거품이 된 가운데 인천시가 구성한 협의체도 부평구와 계양구가 모두 난색을 보이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추홀·연수·남동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며 남부권 자원순환센터 역할을 할 기존 송도소각장 증설 계획도 최근 연수구가 증설 반대를 공식화 하면서 물 건너 갔다.

기초단체와 주민의 소각장 설치 반대 의견은 완고하다. 물론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소각장을 반기지 않는 주민을 탓할 수 없다.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소각장을 유치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을 나무랄 수도 없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마냥 손 놓고 시간만 흘려보낼 순 없다. 2030년 인천의 쓰레기 소각용량은 하루 1550t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가동하고 있는 송도·청라소각장은 각각 420t씩 하루 840t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즉 소각장 증설이 안 될 경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결국 해결책은 인천시가 책임지고 찾을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SL공사가 내놓은 수도권매립지에 인천 광역자원순환시설 유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각장 증설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현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