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올 연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오는 5월 정부에 행정체제 개편을 건의한다.

30일 시 행정국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과의 소통 과정,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 기본 내용은 중구와 동구를 통합·조정해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나누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시는 개편을 위해 행정입법 방식으로 '인천시 제물포구 등 3개구 설치에 관한 법률제정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달 시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실무 태스크포스(TF)와의 회의를 통해 자치구,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들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구를 나누는 경계 기준은 제물포·영종구의 경우 바다, 서구·검단구는 아라뱃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라뱃길 남쪽 경계에 걸쳐있는 서구 오류동 인천터미널 물류단지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에 속해있어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신청사 건립과 공무원 정원 등은 향후 TF를 구성해 구체적 방침을 정한단 구상이다.

제물포구와 서구는 기존 청사를, 영종구는 중구 제2청사를 활용하게 된다. 검단구는 검단출장소를 활용하며 부족한 면적에 대해선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신청사 건립은 법률 제정 후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검토될 전망이다.

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고려해 체제 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은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중·동구 통합에 따른 잉여 인력을 영종구에 배치하고, 서구와 검단구를 분리하면서 서구가 축소되는 만큼 일부 인력을 검단구에 충원하는 등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최소 인력만큼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인원 조정·충원 계획 등은 시·군·구 TF가 마련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9∼30일 동·서구에 이어 31일과 오는 4월 3∼5일에는 중·서구 주민설명회를 연다. 4∼5월 내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시·구의회 사전 협조요청 및 의견청취, 지역구와 행안위 국회의원 보고를 마친 뒤 오는 5월 행안부 건의와 법률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주민 공감 없이는 분구가 어려운 만큼 주민 공감대 형성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며 “지자체 주도의 분구 요청은 최초 사례인 만큼 주민 의견을 담은 개편안이 제시되면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