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1965년 건립된 신포동 센터는 노후하고 비좁은 탓에 중구가 신축을 결정했지만, 아직 부지선정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은 신축지로 신포공영주차장을 선호하지만, 인근에 문화재인 '옛 인천우체국'이 있고 이 일대가 역사문화지구로 묶여 13m를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포동 외에도 중구 원도심은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자유공원 주변지역 등 지구단위계획 외에도 개항역사·문화 중점 경관관리구역(경관법)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문화지구(지역문화진흥법) 등의 규제로 묶여 있다.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건물 신축·개보수가 어려워 주민들은 재산권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문제로 원도심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고, '원도심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역'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곤 한다.

그나마 다행으로 민선 8기 중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호응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 중인 '자유공원 주변지역 고도 제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바로 그중 하나다. 자유공원·월미도 일원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고도 제한 조정·완화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라는 전언이다. 모쪼록 주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제는 규제 해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천시의 차례다. 시는 현재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등 핵심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업은 중구 원도심의 규제 문제가 선결돼야 성공할 수 있다. 대부분이 내항 등 중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실효성 높은 조치가 없으면 수박 겉핥기 사업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일본은 왕궁이 있는 도쿄 마루노우치 일대의 소위 '백척(百尺)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문화적 가치는 지키면서도 스카이라인을 대대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서울시 역시 경관을 가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후주택을 재건축하도록 남산 일대 고도 제한 완화방안을 모색 중이다.

인천시는 하루빨리 정책변화를 꾀해야 한다. 문화재나 경관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주민 수요에 맞게 규제를 손봐야 한다. 문화재 보존에는 주민 협조가 필수고, 제물포 르네상스의 성공 역시 지역민의 호응이 선 조건인 만큼, 주민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얼마 전 중구 연두방문 시 고도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원하는 주민 목소리에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인천시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김관섭 신포동 주민자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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